가정양육지원

보육 대상 및 반편성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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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이란?

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,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.
만0세~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 명칭은 "OO어린이집"으로 사용합니다.

설치주체에 따른 어린이집 유형

  •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, 장애아통합, 영아전담, 시간 연장, 방과 후, 24시간,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.

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)

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
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
※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

연령별 반편성

  • (편성기준) 동년도 출생아(동년도 1.1~동년도 12.31 출생아)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  반편성 출생일 기준
    만0세반 '20. 1. 1일 이후 출생
    만1세반 '19. 1. 1 ~ '19. 12. 31
    만2세반 '18. 1. 1 ~ '18. 12. 31
    만3세반 '17. 1. 1 ~ '17. 12. 31
    만4세반 '16. 1. 1 ~ '16. 12. 31
    만5세반 '15. 1. 1 ~ '15. 12. 31
  •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,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. 다만,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)
  • ※ 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

상위연령 반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
  • (1, 2월생) 1,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자세히보기
    □ 1, 2월생에 대한 2021년도 반편성 원칙
    • 원칙：1, 2월생은 [동년도 1. 1~동년도 12.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

    예시
    '19년 2월 1일생은 [ '19.1.1~'19.12.31] 출생아반에 편성
    ㆍ예외(대상)：1,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[전년도 1. 1~전년도 12.31]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

    예시
    '19년 2월 1일생은 [ '19.1.1~'19.12.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,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('18년생반) 편성 가능

    □ 유의사항
    •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
    •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
    •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
    •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

    □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
    •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
    •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
    • 시ㆍ군ㆍ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
    • ※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

    □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
    • 원칙：[동년도 1. 1~동년도 12. 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
    • 예외：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,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
  • 만0세아: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(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:5를 넘지 못함) 자세히보기
    □ 만0세반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
    • 원칙：2020년생은 ['20.1.1일 이후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
    • 예외(대상)：2020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['19.1.1~'19.12.31]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. 단, '21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

    예시
    2020년 4월 6일생은 ['20.1월 이후]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'21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['19.1.1~'19.12.31]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

    • 신청 및 적용시기：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'22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
        단, 1,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
      • 신청서양식,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,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      •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
      • 단 만0세아를 상위연령 반편성하여 만0세아만으로 만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

    ※ 만3~5세 보육료(누리과정)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,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
하위연령 반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
  • 취학유예아동)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('14.1.1.~'14.12.31)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
    ※ 취학유예 확인서류：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
    •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~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문의：주민센터)
    •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, 해당학교장이 발급(문의：거주지역 교육청, 취학예정 초등학교)
  • (장애아)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. 다만,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ㆍ군ㆍ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
  • (하위연령반 희망아동)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자세히보기
    □ 2021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
    • 원칙： [동년도 1. 1~동년도 12.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

    예시
    '19년 4월 1일생은 ['19.1.1~'19.12.31] 출생아반에 편성
    • 예외(대상)： 보호자 신청을 받아 [익년도 1. 1~익년도 12.31]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

    예시
    '19년 4월 1일생은 ['19.1.1~'19.12.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,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('20년생반) 편성 가능

    □ 예외 적용 설명
    •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
    • 발달차이(신체, 인지, 정서)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. 외국 장기거주(체류)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발달 지연은 아니나,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(단,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)
    •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
    •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
    •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
    •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 시 1반에 1명에 한하며,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

    □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
    •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
    •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
    • 시ㆍ군ㆍ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
    • ※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
    • ※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(단,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(관할 주민센터 비치)을 첨부

    □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
    • 원칙：[동년도 1. 1 ~ 동년도 12. 31]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
    • 예외：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,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

연령혼합반 편성(연령별 반편성의 예외)

  • (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)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
   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
    만3세 이상 유아    		 만3세와 만4세
    이상 유아
   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
  • (영유아 혼합반) 단,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(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), 학부모의 요구(형제 등 동반입소)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,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(방과후 포함)의 혼합반 운영 가능
    ※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(하)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
    ※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1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.다만, 농촌지역 현원 20인
        이하 국공립어린이집·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.

반별 정원 탄력편성

  •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, 신학기(3월)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(3~5월)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
   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
   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
    탄력편성 가능인원 - 1명 2명 3명 3명
    ※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(시행규칙 40조) 적용,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
  •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자세히보기
    기본보육 시간(09:00~16:00)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, 이른 등원 및 늦은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
  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,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,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